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 7. 10. 선고 2012두22966 판결
[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][공2014하,1596] 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행정소송법 2012년
2. 대법원 2012. 12. 27. 선고 2010두9457 판결
[보상금증액][공2013상,246] 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08년
3. 대법원 2008. 5. 15. 선고 2006두16007,16014 판결
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·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2008상,854]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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